가주 5년째 처리시한 넘겨
보건·복지 증액 줄다리기
일부 항목 지출 동결사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05~2006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까지 1,15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 캘리포니아주는 또다시 예산 없이 새회계년도를 맞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5년 연속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출한 재정 지출 계획에 대해 몇 달이나 줄다리기를 해왔던 상하원 의원들은 폐회 후 다시 모여 자정 직전까지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고 투표를 강행했지만 실패했다.
상원 지도자들은 예산안 처리시한 내에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밀어부쳤지만 첫번 투표는 찬성 25, 반대 13으로 두표가 모자라 실패했다. 또 자정에 다시 한번 시행된 투표도 역시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주 관계자들은 공화당 주지사의 재정지출계획과 민주당 주도의 의회사이의 이견이 양보나 합의로 거지반 좁혀졌고 상하원 지도자들도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주까지는 타협안이 도출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적자 재정속에서도 증세나 차관 없이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를 학교와 교통프로젝트에 편성한 총 1,157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약 10억달러 이상을 보건과 복지, 교육분야에 더 지출해달라며 공화당측과 마지막까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해왔다.
한편 주재무관은 1일 예산이 없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부문의 4억1,000만달러와 주정부 벤더들에게 할당되는 1억9,100만 달러의 지출은 일단 동결되지만 교육, 보건, 복지 프로그램이나 공무원 봉급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이 8월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26억달러가 추가로 지출 동결되며 9월까지 연장될 경우 다시 36억달러가 동결된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