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광역밴쿠버 재산세 구조‘문제’

2005-06-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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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층 부담률 고소득층 보다 높아

▶ 소득 상당 부분 재산세로 지출

현행 광역밴쿠버 재산세 납부 구조가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이 연구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광역밴쿠버 자치 시 경우 국내 여타 도시에 비해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난 것.
저 소득자로서 주택 보유자의 연간 소득 대비 지역별 재산세 비율(괄호 안은 고소득자)을 보면 ▲리치몬드 경우 12.14%(2.16%) ▲밴쿠버 12.52%(2.34%) ▲버나비 12.1%(2.4%) ▲노스 밴쿠버 디스트릭트10.62%(2.78%) ▲써리 9.91%(2.5% )▲포트 코퀴틀람 8.68%(2.41%) 등이다.
즉, 리치몬드, 밴쿠버 등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층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5배가 초과되는 비율로 재산세를 부담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재산세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캘거리는 4.05배, 몬트리올은 4.38배, 토론토는 5배로 나타나 광역 밴쿠버 거주 저소득 주민과 고소득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부담 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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