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텍사스 등 11개주 참여 다주간 복권
주 입법위 경고… 법적 구속력 없어 강행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11개 주와 공동으로 엄청난 액수의 잭팟 상금을 내거는 복권게임 ‘메가 밀리언스’ 시스템에 22일부터 합류키로 한 가운데 가주의 경우 다주간 로토게임 참여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관계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주 입법위원회 오피스는 14일 12쪽에 이르는 법적 소견서를 내놓고 “다주간 복권게임 합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1984년 통과시킨 법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통과된 주민발의안(Lotter Act)에서는 가주 내 모든 로토 게임은 주정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는 것.
더구나 이 복권법에는 타주에서 구입한 복권 티켓으로 인한 잭팟 당첨금을 어떻게 주정부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조문이나 특별 조항이 전무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나온 법적 견해는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주정부가 기존의 복권법을 무시하고 메가 밀리언스 게임 참여를 강행할 경우 카지노 운영 인디언 종족이나 기타 도박관련 단체로부터의 소송사태를 남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세금인상 없이 주교육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며 메가 밀리언 게임 합류를 찬성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수퍼로토 게임에서 나오는 수익의 35%는 공공교육계에 투입되고 있으며 메가 밀리언스가 시행될 경우 매년 5억달러의 수익금이 주정부에 보태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딘 플로레즈 주상원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등 일부 의원들은 메가 밀리언스 게임에 본격 참여하기 전에 소송이 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법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가 밀리언스는 장당 1달러로 1부터 52까지의 숫자중 6개의 숫자를 고르는 다주간 복권게임으로 현재 뉴욕주와 텍사스, 매서추세츠, 미시간, 오하이오, 메릴랜드, 뉴저지, 버지니아, 워싱턴주등 11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메가 밀리언스 복권게임의 잭팟 상금은 최고 3억6,000만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참여하게 되면 상금액수는 5억달러까지 뛰어 오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