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텔라스, 연방통신委 명령 관련 소송제기

2005-06-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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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회사도 기존 고객
再유치관련 접촉 허용되어야

텔라스 등 전화 사업자들이 연방 라디오-TV 통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전화 사업자들은 연방 통신 위원회 측이 VoIP 업체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전화 통신영업을 허용하면서 정작 기존의 전화 사업자에게는 떠난 고객에 대해 고객들로 하여금 재고토록 설득할 기회조차 막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텔러스, 벨 캐나다 및 사스크텔(SaskTel) 등 기존 전화 사업자들은 지난 5월 13일 연방 통신위원회가 VoIP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한 반면 지난 98년에 제정된 제한 규정을 고집해 고객 접촉 자체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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