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20년내 중대 위기 직면할 것”
2005-06-03 (금)
■가주공공정책연구소 보고서
인구 4,800만명 급증… 백인은 ⅓로 줄어
교통·주택난에 빈부격차 심화‘후유증’
캘리포니아는 인구급증과 자원고갈,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 20년간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1일 자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정치성을 띠지 않는 비영리기구인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보고서와 함께 제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20년 후 ‘골든 스테이트’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교통정체 현상, 엄청난 주택가격으로 인해 더욱 살기 힘든 주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크 발다사르 연구소장은 “가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중대 기로에 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구문제>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가 빠른 속도의 인구 증가, 노인 인구 급증과 고학력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심한 부작용을 앓을 것으로 진단했다.
2025년 가주 인구는 현재의 3,650만명에서 4,800만명으로 불어나 기존 기간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게 된다. 특히 2011년에 이르면 히스패닉이 가주 최대 인종그룹으로 자리잡는 반면 백인의 인구 점유율은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향후 20년 사이에 노인 인구는 무려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경제적 후유증>
향후 20년 사이 50%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리버사이드 등 인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시설의 심각한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5년에 이르면 거처와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1,000만명 추가될 것이고, 교통정체에 가속이 붙어 평균 출퇴근 시간은 48% 늘어날 전망이다. 가주의 주민 1인당 도로시설 유지 및 개선비는 이미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계속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갭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심한 소득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주의 빈부 격차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대책과 반응>
보고서는 이같은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 민간업체들의 유료도로 건설을 권장하는 등 민영 합작으로 기간시설 확충사업을 벌이고 부동산세의 상당부분을 도로 개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에 투자할 것을 규정한 프로포지션 13을 재점검할 것과 경험 있는 지도자들의 경륜을 활용하기 위해 임기 제한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4명이 주 정부의 미래 설계 능력에 대해 완전, 혹은 상당한 회의를 표시했고, 73%가 지역개발과 성장에 관한 결정을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내려야 한다고 답하는 등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