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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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연소득 14만3,000달러 이상 부유층 소득세 인상”

2005-06-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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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 예산안 제출… 슈워제네거 반대로 통과 난항 예상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주하원에 제출한 대체 예산안을 통해 부유층에 부과되는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시한 1,150억7,000만달러 규모의 행정부 예산안에 맞서 하원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대체안은 개인 연소득이 14만3,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28만5,000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인상해 연간 18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후 이를 교육관련 예산 증액과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증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절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주의회는 2005~2006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는 6월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의 대체예산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요구한 장애인 가정간호사(홈케어)들의 봉급삭감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고령자들에 지급하는 주정부 생활보조금의 물가 연동제를 부활시킬 것과 공립교 교사들의 연금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제도 되살릴 것 등도 아울러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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