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에 바이애그라 주지 말라”
2005-05-28 (토)
슈워제네거, 주보건국에 지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압박으로 주보건국에 성폭행 전과자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바이애그라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27일 LA타임스가 전했다.
할리웃 스타 출신 정치인인 슈워제네거는 전날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의 긴급 지시는 성폭행 전과자나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바이애그라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칼) 보험으로 지원하지 말도록 각 주 정부에 통보한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6만3,000명의 성범죄 전과자가에 당국에 등록돼 있다.
정부 의료보장제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와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연간 3,800만달러에 달하며 수혜자들 가운데에는 성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LA타임스는 슈워제네거의 긴급명령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각급 병원측은 반드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받는 당사자가 성 범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일 성폭행 등 과거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약물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