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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입장서 통과 지지”

2005-05-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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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교·이민자연맹, ‘사오이 법안’ 실효성 검토작업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 등은 18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안전과 이민개혁법안(SAOI)’의 독소조항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청년학교는 ‘SAOI 법안’은 지난 86년 시행된 부분 사면안에 비해 합법화의 범위가 서류미비자로 확대된 것은 물론 비자쿼타의 증가, 서류미비자의 노동권 보장, 이민사기 예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학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즉각적인 사면 안이 아닌 임시취업과 취업비자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완돼야 할 조항들이 많다.
특히 서류미비자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 커뮤니티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며 확실한 이민업무 적체해소 방안이 없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가 늘게 됨으로써 이민적체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SAOI 법안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민 개혁안이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서류미비자의 전면사면과 이민업무 적체해소, 이민노동자 권리보호, 가족재결합 조속추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캠페인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맨해턴에 위치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노조·종교단체 관계자들도 미국안전과 이민개혁법안(SAOI)의 상정을 적극 지지했다.
뉴욕이민자연맹, 아주인평등회, SEIU, 뉴욕주 레스토랑협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된 것을 지지하며 추후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통과되기까지 부시 행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이민자 커뮤니티의 견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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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성(왼쪽) 청년학교 사무국장과 차주범 교육부장이 SAOI 법안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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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민자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콜롬비아 출신 불법체류 학생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사연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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