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지도자들 구상 각계 지지
민간기업 참여 전용도로등 건설
5Fwy·리버사이드 체증 해소

적자 예산으로 쩔쩔매는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주 교통 시스템에 더 지출할 여력은 없고 상시 적체로 몸살을 앓는 프리웨이의 문제점은 늘어가는데 대한 의회 지도자들의 ‘유료 프리웨이화 구상’이 각계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런 추세 대로라면 머지않아 5번 프리웨이나 리버사이드 프리웨이 등을 통과하려면 구간별 통행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상하원 의원들의 커다란 반대 없이 진행중인 법안(AB850)은 가장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젖줄인 골든스테이트 프리웨이(5번)를 상시 정체 프리웨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민간사를 끌어들여 유료도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프리웨이는 그대로 놔두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 따로 새 도로를 만들어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 5번뿐 아니라 트래픽이 심한 다른 프리웨이에도 이같은 유료도로나 또는 전용도로 등을 민간회사를 참여시켜 건설해나감으로써 프리웨이 차량소통 원활 및 수십억달러가 부족한 프리웨이 보수기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 법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가주의 교통문제 해결정책으로 내놓은 ‘Go California’의 유료도로 건설 허용 등의 여러 제안 중 하나여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회사와 함께 건설한 유료도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유하지만 건설 후 최고 35년까지는 건설사가 통행료 부과 등의 운영을 맡을 수 있고 그 이후는 완전한 운영권이 주정부로 돌아가게 된다.
주 하원의원인 조셉 캔시아미아(민주·마티네즈)가 제안한 AB850은 지난달 이미 상원과 하원의 교통위원회를 이미 통과하면서 양원 전체회의로 진출했다. 이 안에는 ▲단독운전자가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HOV 차선 건설을 두배로 늘리고 ▲항구 등을 연결하는 프리웨이에 트럭전용 차선을 건설하며 ▲기존 프리웨이를 이중으로 만들어 급행용으로 사용하거나 ▲LA나 팜데일 사이의 특정 구역은 터널로 연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LA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리즌연구소 정부관계 디렉터 조지 마사티노는 “다른 주는 벌써 이같은 유료도로 건설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미 그같은 프로젝트에 참가경험이 있는 건설사들이 캘리포니아의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를 포함한 지지자들에 따르면 특히 LA카운티의 북쪽의 악화되고 있는 프리웨이 정체현상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가 없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내고 있지만 최근의 하원 교통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반대표를 행사했던 제니 오로페자 위원장(민주·카슨)같은 반대자들은 프리웨이 유료화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교통지옥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며 반대이유를 꼽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