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틴-레이튼 전격 합의

2005-04-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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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NDP 요구 받아들여 법인세 감면 백지화

자유, NDP 요구 받아들여 법인세 감면 백지화
조기총선 회오리 연방정가에 새 국면

폴 마틴 연방수상이 신민당(NDP)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조기 총선을 주장하는 보수당을 둘러싼 정가 기류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틴 수상은 26일 잭 레이튼 신민당 당수를 만나 신민당이 요구한 법인세 감면 백지화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의 예산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신민당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6월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마틴 수상이 신민당에 약속한 법인세 감면 백지화 규모는 46억달러에 이른다.
마틴 수상과 레이튼 당수가 합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서민주택 및 원주민 지역 택지 건설에 16억달러 배정 ▲지방정부 예산지원금을 15억달러 늘려 이를 대학 등록금 안정 및 실업자 재교육 예산으로 사용 ▲환경정책 예산 9억달러 증액(리터당 유류세 가운데 1센트를 지방정부로 이관해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및 개발) ▲해외 원조 5억달러 증액 등이다.
레이튼 당수는 마틴 수상과의 합의에 대해 “우리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지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틴 수상은 “법인세 감면을 백지화했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재계에서는 즉각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캐나다상공회의소의 낸시 안소니 회장은 “이런 식의 정책변화는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의 대외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논편했다.
스티븐 하퍼 보수당 당수는 “46억달러로 정권의 부패를 덮으려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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