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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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 통과 마약범 갱생프로 33%가 재범, 효과 별로

2004-11-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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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마약범죄자들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중독치료를 받게 하는 주민발의안 36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UCLA 연구팀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민발의안 36아래 재활치료를 받은 범죄자가 마약범죄로 다시 체포되는 비율이 교도소 등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치료받은 사람들보다 무려 4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통계에 따르면 1년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자원해서 받은 마약범죄자들의 경우 거의 3분의1이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고 있다.
지난 2일 가주 유권자들의 61%가 통과시킨 발의안 36은 초범 혹은 두번째 위반 재범자들을 교도소 대신 치료 프로그램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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