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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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프, 범죄 파수꾼 맞아?”

2004-11-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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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들, 총격·DUI·성폭행등 크게 늘어

LA카운티 주민들의 보호와 법 집행을 도맡고 있는 LA카운티 셰리프들의 총격 건수와 성추행, 음주운전 케이스가 급증,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권변호사 그룹과 카운티 셰리프 내부 수사 및 징계 감독자들 구성된 OIR은 15일 83페이지에 달하는 3차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권력을 이용, 강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된 2명의 셰리프 케이스나 지난 1년 동안 무려 7명의 셰리프나 직원이, 또 올해 6개월 동안에만 4명이 성적 비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내용 등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체포나 기소, 내부 징계의 추세로 보면 2004년 한해동안 1만5,000여 카운티 셰리프 인력중 수퍼바이저급 80여명을 포함하여 약 950명이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추산했다. 그같은 수치는 OIR이 구성되기 이전인 2000년의 837명보다 20%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셰리프의 총격 건수는 5년 전인 1999년 30건에서 지난해에는 4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개월간 벌써 46건이 기록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올해 발생한 셰리프 총격 중에는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발사된 케이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그중 과잉 물리력 행사로 확인된 케이스의 셰리프 12명이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경범이나 중범으로 기소된 셰리프들이 특히 많아졌다. 올해 들어 첫 6개월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셰리프는 16명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02년에는 14명이, 2003년에는 15명이 체포된 것에 비한다면 이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OIR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셰리프가 업무중이 아닌 시간에 저지른 비행으로 적발된 건수도 지난 2000년의 15건에서 2003년에는 22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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