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배심원들 위해 전문용어 개정

캘리포니아주가 형사 케이스 배심원들의 역할을 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하여 합치된 평결을 내도록 돕기 위한 전문용어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정책을 만드는 가주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민사 케이스의 배심원 가이드라인을 쉽게 풀어쓰는 작업을 완료, 시행중인데 이어 현재는 형사재판 배심원들을 위한 안내 및 지시사항을 쉬운 단어로 다시 쓰거나 주해를 달아주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새로운 형사 케이스 배심원 조항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원회의 이같은 배심원 관련 전문용어 개정작업은 현행 용어나 문장들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TV 시리즈 ‘로 앤 오더’(Law and Order)의 팬들조차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의 경우 피고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사형에 처하는 중요한 결론을 내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도 용어나 문장의 뜻조차 판독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패 갈림과 분쟁, 헝주어리, 재판무효 등을 유발한다는 것.
게다가 거의 무작위로 차출되는 배심원들은 학벌이나 환경, 언어능력 등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쉽게 풀어쓰기 업무에 앞장선 전문가들은 “배심원의 의무는 성문법을 사실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들 자신이 법을 이해 못할 경우에는 올바른 배심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오래 전에 제정된 배심원 관련 용어는 모두 현대식으로 쉽게 재해석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