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선구적 입법, 미전국 주목받아

미국 안에서도 독자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가 앞서가는 정책으로 여전히 눈길을 끌고있다. 열흘 전 주 감독당국이 대기오염 감소 대책으로 충격적인 자동차 배기개스 규제 대책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달에는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행 여부를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30억달러 채권발행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크게 앞설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자금의 지원을 금지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공공정책에서 독자적 행보를 보인 사례는 이밖에도 부지기수.
올해 초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의 개빈 뉴섬 시장은 동성애 결혼을 허용, 전국적인 논란에 불을 댕겼다. 이후 주대법원이 시장은 그같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으나 동성애 결혼에 대한 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전국적 쟁점이 됐다.
할리웃 스타 출신으로 정계 입문 꼭 1주년이 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수백건의 법령에도 캘리포니아주가 선구적인 입장을 취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여러 건 들어있다.
푸아그라(거위간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거위 강제급식 금지 조치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에서의 크루즈 선박 규제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