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주민들 수도전력국에 집단 소송

5명의 LA 주민들이 시 수도전력국(DWP)이 11%가 인상한 수도료가 불법세금이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전용된 8억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30일 제기했다.
LA 시장 후보로 나선 주상원의원 리처드 알라콘은 이날 원고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으로 수도료를 대거 인상시킨 DWP와 제임스 한 시장, 또 시의회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불법징수액을 환원시키라는 소장을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소장에 따르면 DWP는 2000년이래 총 8억달러를 잉여수익이라며 시정부의 일반 예산에 편입시켜 전용시키고 대신 장기 차관으로 10억달러를 빌리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원고측은 DWP는 그동안 시 예산에 편입시킨 8억달러를 되돌려 받아서 그를 소비자들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 6월부터 시행된 11%의 수도료 인상의 합법성에 도전하고 인상된 요금으로 조성될 6억달러의 용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