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선제 공격하거나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공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최근 펴낸 `2004-05년 동북아시아 연례 보고서에서 향후 한반도 시나리오를 ▲불안한 균형 지속 ▲대화를 통한 북핵 협상 타결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 ▲북한의 핵 보유 ▲북한 내부 붕괴 ▲군사적 충돌 등 6가지로 분류했다.
문제는 전면적 `군사 충돌 가능성으로, NBR은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상의 없이 북한에 대한 독자 공격에 나설 수 있으며 북한도 한국이나 일본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전격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포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핵 물질을 선적한 것이 포착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이 사실을 통보해줄 것인 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지만 결국 강경파들의 승리로 독자적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북한이 즉각적 보복 공격에 나서고 전면전이 벌어짐에 따라 남북 양측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한-미 연합군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한-미-일 3국 정부간 알력으로 동맹 관계가 끝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대북 선제 공격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발발시의 엄청난 피해와 파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NBR은 설명했다.
두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은 것처럼 꾸며 한국이나 일본 내 미군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날 밤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고 북한 방송들은 곧바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한다. 북한은 이어 서울 한복판의 미 8군 기지를 포격하고 유엔군 사령부 및 한-미 연합사령부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이후 미국은 영변 폭발이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정황을 포착, 전세계에 알리고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대북 보복 조치를 포기한다. NBR은 이 경우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 미군 주둔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