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공관 성과평가제 도입”

2004-08-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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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외교부 개혁 천명

재외공관 대사와 총영사직 가운데 최소 30%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고 재외공관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교부 개혁은 많은 반발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와 조율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으 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혁신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윤 위원장이 이같이 외교부 개편방안의 주요내 용을 밝힘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온 1급 신분보장은 우선적으로 폐지된다. 타부처와 달리 외교부는 보직발령이 나지 않은 1급이 1년까지 대기할 수 있는데 혁신위는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8% 정도에 불과한 대사와 총영사직의 민간 분야 충원도 확대된다. 특정 국가 나 업무에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취지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사직의 30% 정도를 외부에서 충원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관 채용방법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외무고시 합격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외교관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교민 영사업무의 경우 일종의 3D 업종으로, 이런 부서는 별도로 인원을 뽑아 계속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관들이 외국에서 근무하고 돌아와 대기장소로 활용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외교안보연구원도 혁신 대상이다.
윤 위원장은 대명퇴직제로 1년 대기하고, 1년이 지나면 연구원에서 또 대기하는 파행적 인사도 있었다며 이제는 연구원을 명실공히 교육과 훈련 장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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