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 비시민권자 교육위 선거권’..
2004-07-24 (토)
중국 커뮤니티 찬·반 시끌
11월 주민안 승인
법안 관철시
최대 소수계로
입김 세질듯
동성결혼 허용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샌프란시스코시가 이번에는 비시민권자들도 교육위원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을 오는 11월2일 선거에 부치도록 승인하자 샌프란시스코의 소수계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차이니스 커뮤니티가 찬반으로 갈려 시끄럽다.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9대2로 통과시킨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안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둔 성인들은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위원을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법이나 헌법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너무 파격적이어서 어쩌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선거에 부쳐지기도 전에 법적 소송이 제기되어 중단될지도 모르지만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 샌프란시스코시의 중국 커뮤니티는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모두 6만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등록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중국계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3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 중 절반을 넘는 숫자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멕시코 이민자 등 라틴계는 전체의 21%로 나타났다.
또 이민자들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구 정책이나 교육위원들은 백인이나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 안이 관철될 경우 중국계의 입김이 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현재 공립학교 시스템에는 중국 학생들이 최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중국계 중에서도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가 오랜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유일한 중국계 피오나 마는 “우리가 이를 통과시킨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투표권 행사는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의자 특권이기 때문이며 또 비시민권자도 투표를 하게 하면 중국계의 시민권 취득열이 감소된다는 것도 그를 포함한 반대자들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나 또는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위해 최근 미국에 이민한 중국계 영주권자 등은 “이민자 자녀들이 대다수인 교육구의 미래는 결국은 중국계나 이민계의 참여에 달려 있다”며 교육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학령기 어린이의 30.5%가 백인이지만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따라서 극소수 학생의 부모들에게 공립학교 시스템을 맡길 수 없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