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재고돼야”
2004-07-22 (목) 12:00:00
시카고 트리뷴지는 7월 20일자 사설면에 ‘시험에 든 한국의 잘못된 낙관주의’라는 제하로 알리사 번스씨의 힌반도 정세에 대한 기고문(사진)을 크게 실었다.
뉴저지주 소재 인권문제 비영리연구단체‘디지털 프리덤 네트워크(DFN)’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번스씨는 이 기고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때부터 시작돼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북한 정책 기조인‘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 잘못된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스씨는 햇볕정책의 목적이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경제적 인도주의적 원조를 늘려 북한의 기아 해소에 도움을 주며 남한 기업들의 북한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에 대한 문호를 더 개방토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번스씨는 10년도 넘게 지속돼온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폐쇄정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최근에는 미국 서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두는 대포동 2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햇볕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번스씨는 또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참전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햇볕정책은 이러한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매우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