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에서 현행 로컬전화 서비스 업체간의 경쟁제한규정에 대한 연장불허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로컬전화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AT&T와 MCI사가 제기한 현행 경쟁제한규정 긴급연장요청 소송에서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당국이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를 대법원측에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지난 3월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소비자보호연맹(CUB)은 이번 판결로 로컬 전화서비스 제공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일리노이주의 경우 SBC 전화가입자가 아닌 전체의 20%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T&T와 MCI사에 자사의 라인을 임대해 주고 있는 SBC가 임대료를 인상할 것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SBC측은 경쟁사에 대한 라인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UB측은 AT&T와 MCI사가 결국 전화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UB는 인상시기를 올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서 내년 초 쯤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