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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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석방 재소자 재범율 높아 골치

2004-04-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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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출소자 73명 재수감

올해 LA카운티 구치소에서 조기석방 프로그램으로 출소한 재소자들의 상당수가 수주만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 되는 등 조기석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LA카운티 셰리프국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재소자들을 형기만료 이전에 조기 석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LA경찰국이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올해초 조기 석방된 재소자 가운데 최소 73명이 출소된지 수주내에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납치, 살상무기를 사용한 폭행,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재소자들은 선고 형량의 10%도 복역하기 전에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 바카 셰리프 국장은 매일 약 400명의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됐으며 이에 따라 매일 평균 550달러가 절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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