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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첫 주택구입 최고 1만달러 무상지원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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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연방법안 서명

앞으로 2년간 약 8만명의 저소득층 첫 홈바이어들에게 무료 재정지원을 하게될 연방 법안이 16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됐다.
웨인 알라드 연방 상원의원과(공화·콜로라도) 캐트린 헤리스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공동상정한 ‘아메리칸 드림 다운페이먼트 법안(HR1276/S811)은 내년부터 2년간 매년 4만세대, 총 8만세대에게 각각 최고 1만달러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6%까지 무상 그랜트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택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고 8억달러의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법안은 또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해 연방주택국(FHA)이 제공하는 다세대 아파트 모기지 대출한도를 유닛당 현 19만4,190달러에서 21만8,465달러로 늘렸다.
신청자는 연소득이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안된다. 프로그램은 주와 지역정부가 연방 주택부(HUD) ‘HOME 투자 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소수계와 저소득층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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