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부동산 사기 단속 강화
2003-12-16 (화)
연방국세청(IRS)은 주택 구입 붐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IRS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사기는 2001 회계연도에 107건에서 2003 회계연도 215건으로 지난 2년 사이 2배로 껑충 뛰었다.
주요 부동산 사기 양태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빠른 시일 안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절차는 합법적이지만 구입 당시 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이다.또 이면 계약서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 가격을 숨기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밖에도 부동산 중개인들이 구매력이 안되는 구매자들의 크레딧 등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다.
IRS는 부동산 관련 사기 행위 뿐아니라 사기와 관련된 돈세탁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IRS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사기에 따른 형량도 계속 높아졌다.
2001 회계연도에 사기범에 대한 평균 징역 일수는 24개월이었으나 2003 회계연도에는 4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