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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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유주 권리 알려주지 않은 GMAC 수백만달러 배상판결

2003-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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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모터스 산하 융자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억셉턴스 코포레이션(GMAC)는 수백만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8일 내려졌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의 잭 코마 판사는 이날 GMAC가 차 소유주들에게 이들의 차가 압수됐어 경매에 넘어가기 전 어떻게 차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등 소유주의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코마 판사는 GMAC가 차를 압수당한 소유주들이 법에 따라 자신들이 차가 경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자동적으로 10일간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밀밸리에 있는 마크 차베스 변호사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GMAC로부터 차융자를 받은 사람들중 차를 압수당한 3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해 낸 집단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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