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의 수혜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세입감소 등을 이유로 지역복지국의 예산안을 삭감하는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메디케이드에 의존해온 아틀란타 내 유학생을 비롯한 다수 한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니퍼듀 주지사는 “세입은 줄고 메디케이드 신청자는 늘어가는 상황에서 매년 1억6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복지국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34개주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세나 판매세 인상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극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지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축소될 경우 각종 진료서비스가 제한되고 현재 혜택을 입고 있는 수혜자 130만명 중 최소 3만9,000여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보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 그 타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제공하는 의료보험 성격의 복지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는 구별된다. 특히 빈곤층 자녀와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짜여있어 큰 호응을 얻어왔다.

전문가들은 돈 한푼 아끼려고 출산 등에 필요한 혜택을 줄인다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