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저작권 침해 ‘우선 감시 국가’(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 국가’(Watch List)로 등급이 한 단계 향상된 한국이 올해 다시 ‘우선 감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될 위기에 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소위 ‘301조’로 불리는 1974년 무역법 제182조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특별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히고 오는 27일 정오까지 실시될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공고했다.
무역법 182조는 USTR이 저작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 또는 저작권 보호에 의거하는 미국인들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시장진출을 거부하는 국가를 등급별로 지목하고 그에 해당되는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TR은 지난 5월1일 ‘2003년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