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 취업비자 어려울 듯”

2003-10-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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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고용시장 악화… 노조, 비자 발급 제한 요구

미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외국 노동자들이 미국 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노동자와 노조가 외국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도 외국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한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 고용주와 외국 기업들이 외국 노동자의 미국 취업을 위해 사용해온 취업 비자 제도의 발급 허용 한도가 3분의 2나 감축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 종류 중 하나인 `H-1B’ 비자는 주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직종의 외국인에게 최고 6년간 미국에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비자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첨단 기술 직종 종사자에게 발급돼 왔으나 최근에는 교사, 보건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발급되고 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주 이용하는 제도로 미국 기업의 외국 지사에 근무하던 경영진, 매니저, 숙련 노동자 등에게 미국에서 근무토록 취업 비자를 내주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와 노조는 외국 노동자를 미국으로 취업시키는 이 같은 비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이 비자를 이용해 외국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H-1B 비자의 연간 발급 허용 건수를 현재의 19만5천건에서 6만5천건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또 H-1B 및 L-1 비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즉 미국 고용주들이 이 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 취업하려는 외국 노동자들을 채용할 경우 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 하원은 L-1 비자의 연간 발급 허용 한도를 3만5천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31만4천명의 외국 노동자 및 가족들에게 L-1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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