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결석생 부모에 최고 1천달러 벌금

2003-10-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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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교육구, 초강력 ‘땡땡이’퇴치 방안 마련


오클랜드교육구 학부형들은 앞으로 자녀들의 출결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결석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교육구가 상습 결석생의 학부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비교육적(?) 방안이 생겨난 배경은 결석생이 많아 오클랜드교육구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커녕 일반 학사관리조차 제대로 안될 정도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클랜드교육구에 따르면 구내 학생 4만8,000명 가운데 하루 평균 결석생은 약4,000명. 그런데 일일 출결상황에 근거해 배정되는 교육예산 지급관행에 따라 연간 1,900만달러를 순전히 ‘땡땡이꾼들’ 때문에 날려버리고 있다는 게 오클랜드교육구 관계자들의 한숨이다. 학생 1명이 하루 결석할 경우 삭감되는 예산은 25달러인 셈이다.
이에 오클랜드교육구는 기부금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결석생을 줄이는 것이 예산확보의 지름길이라고 판단, 추상같은 출결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과 학부형은 직접 대면해 성실한 출석을 다짐하는 일종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학부형은 청문회에 출석해 자녀의 출결관리 소홀사유 등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만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부형은 약식재판에 회부돼 250달러에서 1,000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으나 교육구측은 결석생들 때문에 1,99만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를 거르도록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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