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외국인 비자 자동검색 시스템 개발

2003-09-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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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운동단체 “지문채취 등 개인정보 다른 부문으로 확산 우려” 경고

미국 정부는 테러와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동으로 비자를 추적,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 프로젝트인 외국인 추적 시스템 개발에 30억-10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관 관리들은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어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해 1차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미국 국경 관리들이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과 비자 서류상의 지문이 일치하는 지를 전자 장치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테러 및 범죄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비자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대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여행기록 및 비자 데이터가 분석돼 자동적으로 경보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갖출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5월에 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05년까지는 미국의 주요 50개 국경 및 입국심사 장소에서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 방문객 및 신원 표시 기술(U.S. VISIT)’로 불리는 이 시스템을 위해 올해 3억8천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국토안보부는 사업 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도 에도 3억8천만달러를 요청했다.

`U.S. VISIT’ 사업에는 록히드 마틴, 컴퓨터 사이언스, 액센튜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비자 추적 시스템에 대해 시민 운동 단체들은 지문 채취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쉽사리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티모시 에드거 변호사는 “이 시스템은 외국인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 시스템은 위험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국 시민에게는 이 시스템에 의한 검색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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