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판매세 확대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인 사업자들을 포함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서비스 업종에도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것은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 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조세 형평상 판매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조세의 형평성.
버지니아주 AFL-CIO(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 대니얼 르블랑크 회장은 “서비스업이 제외된 현 판매세는 시대에 뒤진 법안”이라며 “서비스업계의 발전에 발맞춰 조세 법안도 개정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상정한 앨런 라우더백 주하원의원도 “늘어나는 비즈니스 업종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며 “물건을 팔아야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논리에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설 판매세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골프 사업자들은 타주 골프장과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최근 허리케인 등 궂은 날씨로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판매세 부과는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수천명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다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극장 산업 종사자들도 울상은 마찬가지. 이들은 업계 생리상 신설 판매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극장료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익 감소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사업자 중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룹은 세탁업계. 300개가 넘는 훼어팩스 카운티는 물론 주내 대다수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사업자들은 판매세가 통과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반대 로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현호 메릴랜드 부회장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워싱턴한인세탁협 안용호 회장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 법안이 무효화될 때까지 로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세탁업 외에 미장원, 자동차 정비소, 제화 수리업, 건축 등 노동력을 이용하는 모든 업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한인 사업자들에게 근심을 더해주고 있다.

*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서비스업 징세-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버지니아주도 제조업 분야는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어 주 의회 조세위원회는 판매세를 서비스업에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 세율 조정- 1만7,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버지니아 주민에게 현재 5.75%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세율은 저소득층에게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징세하고 있으며 31만1,95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세금 공제- 버지니아 주정부는 납세자의 세율을 낮춰주기 위해 공제나 면제, 크레딧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은 1만2,00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저소득자는 납세액 만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인들은 소득의 1만5,0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데 조세위원회는 공제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기업 소득세 강화- 버지니아주내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20년전 주 전체 수입의 10%를 넘었으나 현재는 겨우 3%에 머무르고 있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인터넷 이용세 부과- 버지니아주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카탈로그나 인터넷을 이용해 타주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 의원들은 그러나 세율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