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락 할 경우, 부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25일 샌프란시스코 월드 트레이드 클럽에서 한미상공회의소(회장 이원창) 주최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장기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UC버클리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팸펠 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악화 이유를 미국의 무력적인 군사적 행위에 한국이 동참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팸펠 소장은 현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와의 대북 지원 정책의 차이점과 관련,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당근과 채찍 중 ‘당근’을 우선 시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지원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팸펠 소장은 최근 북한과의 일련의 회담은 미국 중심의 단독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개입한 다자회담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국도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 핵 문제 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무엇보다 북한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들 국가를 신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팸펠 소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문제 등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모든 대북 완화 정책들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