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자회담 수용으로 북핵 문제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31일 실리콘밸리 한미상공회의소(회장 택 장)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 교체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 부시정권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출혈도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크기 때문에 쉽게 타협점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며 "양국가간의 사소한 충돌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전면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일본에 이어 중국도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김정일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산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한반도 정세의 긴박감이 미 주류 언론을 통해서 쉽게 엿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전쟁이라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주지역 한인들의 힘있는 메시지 전달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유태인들의 활동같이 뉴욕타임스나 워싱톤 포스트, 월스트릿등 주류 언론에 ‘미주 한인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등의 반전 메시지를 게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는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토픽성 주제 때문인지 50여명의 지역 한인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핵물리학자인 정대현 박사도 강연장에 참석, "한반도의 정세가 열강등의 이해관계로 100년 조선의 정세와 비슷하다"며 한반도의 정세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한인들을 질타했다.
정 박사은 이날 강연회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정치인들의 이권에 따른 당파싸움의 한심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정세가 ‘바람 앞에 촛불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신기욱 교수가 강연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책을 입안하는 펜타곤과 국무부의 입장이 다소 틀리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다.
▲부시정부는 북한 인권을 주요 이슈로 김정일 정권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유리함을 찾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왕조 체제라 교체된다하더라도 여전히 불씨는 쉽게 재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경제나 사회의 불안함은 왕조 체제를 긴 세월동안 인정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15년이내 공산 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 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파트너로 인정치 않기 때문이며 결국 북한 문제는 당사자인 북과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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