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위원장 샘 브라운백 의원.공화) 청문회에서‘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니콜라스 이버스타트 박사는 “북한은 이제 해외 원조나 위조 달러 제작, 마약이나 무기 판매 등 불법 거래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덕슨 연방상원 빌딩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버스타트 박사는“1997년 이후 북한의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 작년에 9억달러에 이르렀다"며“남북한 정상회담전 한국 정부가 지원한 위법적인 원조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은“불법 무역 뿐 아니라 북한의 여성 노예 수출과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도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북한 주민들 중에는 북한 내에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래도 외부로의 탈출 기회가 있는 수용소로 자원해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며“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관대히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미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미주 한인 단체와 종교인들의 힘도 규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근 미국내 종교 및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권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로위츠 위원은 또 "북한 정권이 몰락할 경우 당장 경제적 부담을 져야한다는 생각에 통일을 오히려 꺼리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며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현재 북한은 ‘디비전 39’라는 이름의 불법 거래 활동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청문회의 목적은 이러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파악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자유연합(회장 샌디 리오스)’은 복음주의 교단, 개혁유대교시민단체 등과 뉴욕 및 LA의 한인 지도자 그룹 등 35개 이상의 인권/종교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인권이 대북 외교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