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권 카운티에’주상원 법안에 힘 실려
보건 서비스 재원 목적... 통과여부 한인업계도 주목

LA카운티 수퍼바이저 5명중 3명이 식당등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대한 징세권을 카운티 정부들에 부여하는 주상원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인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반 버크 수퍼바이저는 29일 “이제는 알콜 관련 업계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할 때”라며 예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SB 726’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LA를 대표하는 글로리아 로메로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SB 726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정부는 식당, 바, 스포츠 행사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판매되는 주류에 5%의 세금을 부과하면 카운티 보건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2억7,000만달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달 초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축소하고 주 및 연방 정부 기금을 비상 지원받아 현재 일단 안정을 찾았으나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2006-2007 회계연도 말에는 2억6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주 원인은 의료수가의 상승과 주 및 연방 정부 지원 감축 등이다.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보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랜초 로스아미고스 내셔널 재활 센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지난 1월 다우니병원을 폐쇄키로 결정했으나 장애자권리 옹호단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상태다.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는 “리커 택스는 보건국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랜초 로스아미고스의 환자들중 상당수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상기시켰다.
SB 726 법안은 30일 주 상원 세입·과세위원회의 히어링을 거치게 된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