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명당 36달러 더 부담
앞으로 2년간 계속 오를듯

캘리포니아주의 실업수당 기금이 고갈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업 기금의 고갈로 고용주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종업원 한 사람에 36달러를 더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다시 15%(평균 110달러)가 인상될 뿐 아니라 현 추세 대로면 2년 뒤인 2005년 1월 다시 15%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업주 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미 인상된 36달러를 더해 1년내 종업원 한 사람에 146달러가 오르고 2년 뒤까지 더하면 모두 256달러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경기 부진에 따른 실직자 증가와 실업수당 증액이 기금을 바닥 수준으로 끌어내려 고용주 부담이 늘게 된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 기금의 잔고가 전체 임금 총액의 0.6% 이하로 내려가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부가세(emergency solvency surcharge)가 부과되는데 주정부의 부가세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주 부담의 실업보험세는 결과적으로 24개월 새 거의 60%가 인상되는 셈이다.

2001년 주의회를 통과한 실업수당 연례 조정에 따라 주당 실업수당 상한선은 현재 370달러이나 2005년 1월에는 450달러로 인상된다. 주 실업수당 기금은 작년 6월 58억달러에서 지난 연말 37억달러로 줄었으며, 올 연말에는 17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