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이상 소득
자영업자들 타겟
세밀한 감사 곧시행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세무감사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전체 소득의 어느 부분도 누락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통계기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환의 주요 대상(Target Group)은 연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인데 이는 IRS 세무감사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까지 IRS는 저소득자 세금혜택(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는 저소득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세무감사 인력을 투입해 왔었다. 물론 ‘Earned Income Credit’의 계산이 복잡해 저소득 납세자들의 세무보고에 많은 오류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세무감사가 IRS의 추가 세금 추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감사를 통하여 오히려 세금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됐다. IRS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가 이미 오래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에 따른 것임이 나타났다.
새로운 세무감사는 자기 소득에 대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납세자들 특히 봉급 소득자들이 아닌 계층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라 한다. 즉 파트너십이나 여타 투자들을 통한 간접 소득(Pass-Through Income)을 신고하는 납세자들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이 더욱 세밀한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IRS는 이를 위하여 이미 상당한 세무감사관을 따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며 2년 이내에 완전히 새로운 플랜을 도입 시행할 것이라 하므로 고소득 납세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실한 세무신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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