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오래 살아온 집을 당장 팔아야만 하는지

<문> 저는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제가 16살, 13살의 두 자녀를 키우도록 자녀 양육권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이고 저는 평생 살림만 했습니다. 빚은 없고 다만 저희가 10년 동안 살아온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또, 집을 팔고 이사를 한다면, 집값이 많이 올라, 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 걱정입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이익금을 깨끗이 나누어 갖자고 고집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라도, 이 집을 안 팔 수는 없을까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가족이 한 집에 오래 살았을 경우, 이혼 판결시 그 집을 즉각 매매해서 그 이익금을 재산 분배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결정은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자녀들이 한 집에서 10년 동안 성장해왔을 경우, 그 집을 팔고 새로 이사를 갈 경우에 자녀들과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미칠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인 불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 법원은 집을 매매하여 재산 분배하는 시기를 연기했을 경우, 자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에게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부담도 아울러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들이 한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굳혀온 학교 관계, 친구, 지연 등은 자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또 특정한 부채가 없는데 반해, 집 값이 오르고 이자율이 폭등한 상황 속에서 귀하가 두 자녀를 데리고 새로이 이사를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큰 부담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고정적인 수입의 원천이 확실하여 자신의 생활 유지는 물론,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생계 보조비 지급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집의 매매 시기를 조금 늦춘다 하더라도 큰 손해나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집의 매매 시기를 적어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동거하며 작성한 재산 분배 합의서 효력 있나

<문> 저는 현재 남편과 12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어 결혼을 기피했고 저는 그 점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결혼은 안 했지만, 부부로서 행동하고 생활했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도 같이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살면서 재산 분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었던지라, 합의서에 우리사이에 앞으로 자식을 낳고 가정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 명의 자식이 있는데, 남편은 저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변호사에게 알아보았더니, 예전에 우리가 작성한 재산 분배서는 제가 남편에게 ‘성행위’(Sexual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우깁니다. 남편의 얘기가 타당한지요.

<답>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 남녀가 합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의사로 같이 동거하며 성관계를 갖고 살 경우, 그들은 수입 및 재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 위반될 경우, 법원은 계약의 합법성을 타진하고 계약 집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맺어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는, 계약이 매춘 행위(Meretricious conduct such as prostitute)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체결됐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산 분배에 관한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자는 의도가 계약의 내용이지, 부도덕적인 성행위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므로, 계약 내용의 집행에 하자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형님 가족 괴롭히는데

<문>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중이며 형님 댁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형님 댁으로 찾아와 저와 형님에게 폭언을 퍼부어 대고 한밤중에 문을 발로 차곤 합니다. 저도 저지만, 저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형님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을 통해 아내가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형의 집에 접근치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님은 자신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귀하의 아내를 상대로 귀하와 상관없이 민사 법원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