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은 상환하는 파산법이 생긴다는데

<문> 올해 새로운 파산법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해도 크레딧카드 빚은 갚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 올해 새로운 파산법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의회가 주요 파산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와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새 법안은 5년 안에 크레딧카드 빚의 25%을 갚을 수 있다면, 법정에서 승인한 재편성 계획을 통해 빚을 갚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많은 크레딧카드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파산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 법안은 6년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한번 이상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새 법안은 주로 크레딧카드 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새 개정안은 상원을 거쳐 수정되고 있으므로, 몇 개월 안에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재 재판이란 무엇인가

<문> 중재재판을 통해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재재판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답> 중재재판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법정 명령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 이미 소송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소송의 액수가 5만달러 이하라면 판사가 쌍방에 중재재판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중재재판은 보통 중재자의 사무실에서 소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재자는 법정에서 임명하며 어느 쪽이 승소할 지를 결정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재재판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보통 재판보다 훨씬 기간이 짧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법정재판의 형식적인 규칙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한 문제라면, 의사의 의견서를 부상에 대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에서는, 의사가 직접 증언을 해야 합니다. 중재재판의 두번째 종류는 논쟁을 하고 있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재판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 발생시 중재재판을 하도록 서면 계약서에 합의했다면, 쌍방 어느 쪽도 소송을 재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시 법적 비용 절약

<문>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답> 변호사들은 비용을 시간당(대부분 분당) 청구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보내는 모든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쓰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쓰셔도 변호사가 영어로 최종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